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현재 실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나바로 고문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행사에 참석해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 조치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적어도 그 절차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세계 각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였다. 이후 그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인 관세 인상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조치는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따라 강행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저커버 지출로 인해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세를 신속히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글로벌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 조치를 "이번 주 중 시행할 것 같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나바로 고문은 IEEPA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법원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의 적용을 인정해 준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의 무역 협정이 "맞춤형"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로 인해 무효가 된 관세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관세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역대 최악의 Fed 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전 Fed 이사가 인준을 받은 후에도 파월 의장이 이사직에 남아 있는 것은 관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오는 5월 15일에 만료되지만, 별도로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이다. 전통적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이사직도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격해지면서 파월 의장이 이사직에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바로 "글로벌 관세 15% 인상 작업 중…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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