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미성년자의 고위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성년자 SNS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8일(현지시간)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중독과 같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의 이용자가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약 7천만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인구 2억8000만명의 인도네시아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 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이 고위험 플랫폼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플랫폼은 이용 가능한 최소 나이를 설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각 플랫폼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주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 첫 법률을 제정하며 이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는 앞서 호주의 규제를 참고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무분별한 SNS 이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더욱 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디지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야 할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