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네오나치 인사인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용해 해외로 도주했으나 8개월 만에 체포되었다. 할레 검찰청은 리비히가 유럽체포영장에 따라 체코 경찰에게 검거됐으며, 곧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비히는 2023년 7월, 증오 선동 등의 혐의로 항소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수감 전에 성별 자기결정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뒤 이름을 '스벤 리비히'에서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다. 이 성별 자기결정법은 독일 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 자가 성별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법으로, 인권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리비히는 지난해 8월에는 작센주 켐니츠 여성교도소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외로 도주했음을 밝히며 도주 중이었다. 그는 음모론 단체 '크베어뎅커'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극우 집회에 참가해 성소수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22년 성소수자 행사에서 "너희들은 기생충"이라고 외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리비히가 여성을 자처하고 성별을 변경한 것에 대해 인권 보호 정책을 조롱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체포 당시 그는 남성 복장을 하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짧게 깎인 상태였다. 이로 인해 작센안할트주 행정당국은 리비히의 성별을 다시 남성으로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건은 독일 사회 내에서 성별과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발하고 있다.
최근 리비히는 자신의 범죄 기록을 보도한 매체들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분쟁 심의기구는 그의 주장을 기각하며, 그가 국가를 조롱하려고 신분을 변경한 정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성별 정체성과 인권 정책에 대한 논란을 되새기게 하며, 앞으로도 관련한 법적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네오나치 인사, 성별 변경 후 도주 끝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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