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존스법'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전 발표 이후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21일(현지시간) 발표된 바 있다.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는 선박에 대해 미국 내 항구 간의 운송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의 적용을 유예할 경우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간 운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해 처음으로 존스법 적용을 6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로 약 40척의 유조선이 미국 항구 간 석유를 운송할 수 있게 되어, 선단 규모는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된 미국산 원유는 900만 배럴 이상에 달해 물류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이란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연료 가격을 높이는 한,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유예 조치를 지속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이날 존스법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유예 조치가 비용 상승을 완화하였고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물류가 신속하게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 조치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존스법 유예가 중국 등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와 해운 및 조선 산업에 투자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연구소는 "존스법이 구시대적인 법률로서 면밀한 검토를 견뎌내며 거의 한 세기 동안 존재해 온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법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고 대다수의 국민에게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존스법 유예 연장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함께 미국 내 물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노동 시장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