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총리는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놀이와 우정 그리고 일상생활이 알고리즘과 스크린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SNS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용자 연령을 확인할 책임은 기술 기업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안은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정부는 올해 연말 이전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아동의 온라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가 지난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한 데 이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SNS 이용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하려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조치에 대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평의회 인권위원회는 아동의 SNS 접근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상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SNS에 대한 접근 금지는 비례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이번 법안 추진은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