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한 결과, 전력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입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산업용 전력 판매수입은 50조9712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산업용 전력 판매수입이 50조원을 넘은 최초의 사례로, 전력이필요한 석유화학 및 철강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기료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만221기가와트시(GWh)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2.1%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춘 데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직접구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 4년간 72.4%의 급등을 보였다. 2021년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해에 181.9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주택용(45.6%) 및 일반용(34.4%) 전기료의 상승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3년 산업용 전기료는 153.7원으로, 주택용 전기료(149.8원)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산업 발전의 기본적인 동력인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고 비용만 상승하는 상황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비용 구조는 탈원전과 탈탄소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적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누적된 적자와 매년 10조원 이상의 전력망 투자로 인해 연간 자금 부족이 2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업계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전력요금 구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정부 간의 원활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한전,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도 판매액 사상 최대 기록…업계 "요금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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