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쌓여 있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여 증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은 원활하게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 구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코스닥 시장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는 기업 수가 기존의 연간 50개 내외에서 150개에서 220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폐지 기준은 총 4가지 주요 요건으로 강화된다. 첫째,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1000원 이상 회복에 실패할 경우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둘째, 상장 폐지 요건을 설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반기 단위로 변경되고, 올해 7월에는 200억원,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셋째,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요건도 반기 별로 점검되고, 공시 위반 기준은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어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위반만으로도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개혁안은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상장 폐지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 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식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넘쳐나는 시장은 건전한 투자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2주 만에 뒤따르는 후속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5522.27로 역대 최초로 5500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끌며 코스닥도 1125.99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시장 신뢰 회복과 함께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건강한 증시 구조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