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5일 진행될 한미 재무·통상 2+2회의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에서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쌀과 소고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이미 여러 회의와 협의를 통해 공표되었다.
현재 한국은 매년 20만 톤 이상 쌀이 초과 공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조 원의 시장 격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화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쌀에 대해서는 513%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현재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는 사실도 있다.
소고기의 경우, 미국은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미국산 소고기가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을 들어 협상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한국은 4년 연속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고, 최근 한 해 한국에서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와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의 구매 전략'을 최후의 카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좋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산 농산물이나 에너지의 대규모 구매 의향을 내비치는 방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원 확대는 중요한 협상 카드로 여겨진다. 한국은 올해 중동산 중질유를 미국산 경질유로 대체하는 비축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와 동시에 카타르와 오만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미 수입액은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전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에너지 및 기타 품목에서의 수입 확대를 통해 통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