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회에 약 500억 달러(약 73조원)에 이르는 추가 전쟁비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행정부는 전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기 재고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74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검토 중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미 7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모되었고,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 상원은 민주당 주도의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력 사용 제한을 담고 있었으며, 하원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이 논의 중이나 상원에서의 부결 가능성 높아 보인다. 만약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작전명 ‘거대한 분노(Epic Fury)’는 6일째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전쟁부는 의회에 제출할 추가 예산 요청안을 작성 중이며 이는 이르면 6일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군 사무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세력들이 추가 지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추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지만, 공식적인 요청이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군사작전을 추진하는 이번 전쟁은 ‘전쟁 비용’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앨리슨 맥매너스 국장은 전투기 및 미사일 작전 비용이 40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동으로의 병력 및 장비 재배치 비용도 약 6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며, 분석가들은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미국 경제에 최대 2100억 달러(약 309조원)의 비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의 여파는 농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결단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전투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전투 자산의 소모와 추가 전쟁비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이란 공격에 따라 추가 전쟁비용 73조원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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