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달러 달성에 실패하며, 12년 연속 '마의 4만달러'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만은 4년 만에 3만달러의 늪을 탈출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4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 또한 대만은 7%대 고성장을 예상하는 반면, 한국은 예상보다 낮은 2%대로 그칠 전망이다. 이런 경제 상황은 한국과 대만 간 소득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약 3만6000달러 중반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의 명목 GNI가 2007조8000억원 수준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4분기의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1인당 GNI는 약 3만6600달러, 1인당 GDP는 3만6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국민소득 성장의 한계는 저성장과 원화 가치를 하락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렀으며, 이는 잠재성장률(1.8%)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대내외에서 겹친 경제 악재들은 경기 활력을 저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정책 개선 이후, 소비쿠폰 지급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고환율이라는 충격이 성장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원으로 상승, 이는 달러 환산 국민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붐을 맞이하여 경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만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근 중앙대 교수는 대만과 한국의 산업 구조 차이를 지적하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쉽게 성장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어 성장률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조한 경제 성장률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3만달러 트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함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며 북유럽식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이 뒤처지는 것은 교육과 투자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술 발전과 인력 육성의 통합이 한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기술 발전은 경제 성장과 직결되므로 인력의 질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와 기업가 정신이 잘 조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빠른 변화와 유연성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