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 최고의 가격제를 이번 주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와에는 구윤철 부총리와 여러 경제·외교 관련 부처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및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대응책이 논의되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지원 방안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도입량이 하루 170만배럴 규모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비축 석유량은 1억9000만배럴로 208일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정부와 중앙은행의 조치에도 대비하라고 당부하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축유 풀기와 수출 통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같은 불법행위를 경계하며,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정부가 정유사들이 가격을 빨리 올리고 느리게 내리는 비대칭적 행동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7.7원에, 경유 가격은 1920.1원으로 각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유가 현상으로부터 국민의 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임을 나타낸다. 이번 조사 및 대응책 마련은 단기적인 유가 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과 경제 안전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획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