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최소 3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유사한 선례가 없는 만큼 법원은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22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원래 판결은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추가 검토를 위해 판결일을 연기한 것이다.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판결은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체결한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 이후 갑자기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앤코는 경영권 인수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 공백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앤코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로 인해 최소 약 3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거래의 불이행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별개의 사건이다. 현재 한앤코는 매각 대금 약 3100억원 중 50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이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손해배상 권리의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내에서 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릴 판결이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 측에서 한앤코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너 개인을 상대로 한 수백억원 단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진 선례는 거의 없기에, 계약 불이행과 경영 리스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계약서 효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