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차량 5부제'와 같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축유 관리와 동맹국과의 공급 계약에 이어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꺼내 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석유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민생에 대한 충격도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확대하는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량 5부제의 공식 명칭은 '차량 요일제'로, 이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에 근거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유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일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요일제를 강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으며, 5부제를 도입한 뒤 필요시 2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중 '관심' 단계를 이르면 이번 주 '경계' 단계로 상향할 계획이며, 이 단계에서 5부제의 공식 시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일제는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를 활용하거나 운전자의 신청을 통해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지난 1976년과 1990년, 1998년의 석유 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요일제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인 수요 억제 조치가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휘발유 가격이 중동 상황에 따라 급등하고 있지만,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한국은 위기감을 덜 느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수요 억제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아니라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일제의 도입은 실행 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를 어기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며, 자영업자나 물류업체 등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