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525곳으로 집계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미지정 공공기관 183곳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만 51곳에 달한다. 이들은 대개 청소, 경비, 시설 관리 등의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회사 설립은 기능 중복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인국공 논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명백한 사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항을 방문한 이후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다양한 자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자회사들은 모두 본사의 업무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업 모델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등의 자회사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세워진 것도 같은 현상이다.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자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경영진 및 행정 인력의 인건비가 중복돼 비효율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작은 공공기관들조차 별도의 자회를 세워 관리하는 현실은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정년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사실상 카르텔처럼 유지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구조가 계속될 경우 정부 부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것은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관리가 느슨해짐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고하며, 미지정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