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재정경제부가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일,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주장이 유포된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경부는 이 같은 근거 없는 정보가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함에 대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발생했다. 이후 일부 매체에서는 이 발언을 잘못 해석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제 개입으로 해석하는 오해가 생겼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재정 및 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히 발동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다. 이 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가의 중대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잘못된 해석과 정보의 유포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에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더욱 엄격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유통되는 속도가 빨라진 만큼, 가짜뉴스의 확산이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과 동시에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주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길에 힘 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