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무료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 센터’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위기 가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3445억88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중 ‘그냥드림 센터’ 예산을 12억60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그냥드림 센터’는 별도의 수급 자격 증명 없이도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두 배인 300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하지만 각 센터에서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복지 상담과 지원 연계 등의 위기 관리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한 물품 제공은 부정 이용과 중복 이용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기 관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핵심이 단순 물품 제공이 아니라, 이용자가 재방문 시 의무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원봉사자나 노인일자리 중심의 인력 구조는 이러한 전문적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추경 예산안에 의하면, 1개소당 연평균 2300명, 일평균 14~15명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만약 복지 위의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센터에 전담 인력을 각각 1명씩 4개월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중요한 전달 체계인 만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며 예산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현재까지 7만3770명의 전체 이용자 중 복지 서비스로 연계된 건수가 724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센터 이용층이 60~80대에 해당하며,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경찰청과 협조하여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경로당 지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이번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은 위기 가구의 발견과 복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