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2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 규모로 집계되었다. 이 보고서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라 발표되었으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3.9%로 정부가 설정한 '4% 이내'의 기준을 충족했다.
2024년의 적자는 104조8000억 원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소폭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예산안 편성 시 예상했던 4.2%보다도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총세입은 지난해 597조9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2조 원 증가한 수치로, 국세와 세외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 원에 도달하여, 이는 2024년 결산 대비 37조4000억 원 더 많은 금액이다. 세외 수입 또한 224조 원으로 24조6000억 원 증가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반면, 총세출은 591조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61조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정상화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국가채무가 1304조5000억 원으로 129조4000억 원 증가한 상황에서도 관리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에 달하며, 이는 전년의 46.0%에서 3.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그는 "지난해는 계엄 및 통상 환경의 급변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이 있었지만,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지원을 통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에 힘썼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지적은 향후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104조 원 기록… GDP 대비 4% 기준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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