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편법 증여 단속을 강력히 예고하며, 가산세 최대 40%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오는 6월 9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자녀에게 주택을 비정상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확한 조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임 청장은 29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1분기 서울에서의 주택 증여건수가 3,075건에 달하며 작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당한 증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올바른 세금이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임 청장은 대치동에 위치한 시가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익성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약 6억5천만 원인 반면, 증여 시에는 13억8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로 인해, 증여세를 대납한 처지에 있는 납세자가 추가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양도보다 증여 시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납세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편법 증여 유혹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편법 증여의 예로 대출을 포함한 주택 증여 이후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고가 아파트의 시가를 부풀려서 평가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검증할 계획이며, 이 세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원래 낼 세액에 대해 추가로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과세 유예 종료 전에 납세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