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만명의 체납관리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청년뉴딜 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2만3000명의 채용 목표 중 41%를 국세청이 차지하게 된다.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환영받을 만하지만, 세부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체납관리 인력은 체납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납세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졌던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채용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에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에서의 체납 관리 경험이 세금 징수율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체납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청년 인력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체납자와의 대면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체납자들은 해당 청년들을 반기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감정 노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편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추가로, 국세청은 이미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의 검토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 사업의 성과가 연말에 공개되지 않거나 불투명하게 진행될 경우, 납세자들의 반발과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을 단기 알바로 치부하며 비판하고 있으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조치라고 반응하고 있다. 국세청 차장은 이번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성과를 만드려면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1만명 체납관리 인력 채용 계획은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나, 실행 과정에서의 세부사항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