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저승사자’로 알려진 조사국의 부활을 추진하여 자사의 불공정 행위 감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이 실행된다면,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의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13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로 확대하여 조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습예산 편성 및 증원 규모의 확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국은 1996년에 설립되어 재벌과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및 기타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일반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으로 인해 2005년 해체되었다. 이후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024년 중점조사팀을 신설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대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국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 기획조사 기능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의 역량이 강화되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공정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추가 증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에만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추가로 200명의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 및 사건 처리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기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조사국과 경제분석국의 쌍끌이 신설은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이며, 재계의 긴장감을 증대시킬 것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앞으로의 경제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질 공정 거래의 원칙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