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방식에 정식으로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초과 이익’ 배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14일 블룸버그 측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부정확한 프레이밍’으로, 김 실장이 언급한 내용이 법인세 등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도가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구상으로 오해되도록 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김 실장이 초과 이익 배분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처럼 해석되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한 속에서 청와대는 김 실장이 기업 이익의 재분배나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민간 부문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는 발언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보유한 잘못된 해석이 시장의 안정성과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며,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원문을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에서 얻게 되는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며, 국민 환원의 일환으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를 “AI 수익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수익 배분 구상으로 해석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연결되어 논란이 확산되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가 이러한 보도를 통해 오류를 인정하고 시장에 해준 영향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블룸버그 측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기업의 수익 재분배, 세금 정책, 그리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 블룸버그에 공식 항의 및 사과 요구…“시장에서 혼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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