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도입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 손실 보전 고시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고시는 정유사들이 원가를 산정할 때 참고할 기준으로, 원유 매입 시점과 유종별 원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고시 안에는 정유사 원가 산정에 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원유 도입가, 보험료, 운송비 등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점은 명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원유의 매입 시점이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 시행 후 판매된 석유제품의 원유가 중동 전쟁 이후의 비싼 가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석유가 운송되기까지의 시간과 선입선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즉, 정유사들은 먼저 들어온 저렴한 가격의 원유를 사용하였고, 이는 원가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쟁점은 유종별 원가 산정 방식이다. 휘발유, 경유 등은 동일 원유에서 파생된 연산품으로, 각 유종의 원가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에 기여하는 유종별로 원가를 나누는 ‘순실현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수출로 인한 이윤의 반영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국제 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정유사들도 수출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이익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유사가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것을 수출에서 메꿀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그 손실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별 정유사의 원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부가 각 회사별로 원가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된 기준을 세울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과거 원가 항목과 계수를 정한 후 일괄적으로 원가를 결정했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정유사 원가 산정 고시 발표는 석유 제품 가격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중요한 상황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은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