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도체 산업 호황 속에서도 영세 사업자들은 도산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대기업 직원들이 억대 성과급을 받는 동안, 영세업체들은 법원과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COVID-19 팬데믹 동안 정부의 금융 지원에 힘입어 간신히 버텨온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내수 침체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영세 사업자들이 도산 절차를 위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공장 경매 진행 건수는 12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증가했다. 이러한 경매 건수의 증가는 내수 경기의 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며, 높은 금리가 그에 더해지는 형국이다. 낙찰률 또한 20% 초반으로 저조해, 경매에 나온 재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도산 신청 역시 급증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전국 법원에 4101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되어, 지난 4년 4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45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이다.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된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제 그 후유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시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저금리 대출 등의 조치로 채무 문제는 수면 아래 가려져 있었으나, 지원 종료 후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도산의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영세업체의 도산은 단순히 그 회사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납품업체와 거래처, 금융기관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미쳐 내수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영세 자영업자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로 치솟았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대기업과 자산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임을 토로했다.

영세업체의 도산이 가져올 경제적 여파는 광범위하며, 이는 경제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유동성이 줄어들며 내수 경기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관련 기관의 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