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신들은 한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발 주가 하락 2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허술한 정책,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가 이번 폭락 사태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출시 이후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하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말려야 했다"는 말로 상황의 중압감을 전하며 소극적인 사과를 표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책임 회피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경영 환경의 변화나 시장의 자정작용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관치는 기업의 창의성 및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외에도, 최근 정부의 정책 사례는 다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주주 보호를 이유로 기업의 물적분할을 금지하는 원칙을 선언했고, 관세청은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기업의 대금 회수 현황에 대한 기획 수사를 개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정부의 과도한 관치 이념을 여실히 드러낸다.

원화 가치가 반등하는 등의 변화가 있긴 했으나, 이는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기보다 시장 내에서의 지속적인 조정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품질 좋은 정책은 빠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실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최소한 하나의 진솔한 사과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사과 없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한다면, 한국 증시는 더욱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