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 조직 개편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무부를 새롭게 편성한 뒤 이곳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목적은 생산적인 금융 확대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되어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분리되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기능을 분리해 신설될 재무부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기획재정부가 국제 금융 기능을 유지하며 국제·국내 금융을 모두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 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및 관련 법들을 포괄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이는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금융 정책을 금융위에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국정기획위는 금융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제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가 이뤄져야 할 때이며,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차기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법안 통과 여부와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이 주요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금융 체계의 구조적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