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30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경제 및 금융 정책을 통합하는 방향의 금융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자금을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분야로 유입시켜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신설될 재무부가 경제정책과 세제, 국제 금융 기능을 갖춘 만큼,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추가하여 실물 경제에 더 효과적으로 자금을 흐르게 하겠다는 판단이 배경에 있다. 국정기획위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정책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속한 금융정책 집행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존치를 주장하였으나, 국정기획위는 금융 정책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는 관련된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해체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물론 금융위원회 설치법 및 은행법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의 패키지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안들은 대부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당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해 기존의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안을 최종 승인하면,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편면적 구속력' 제도 등의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시, 당국이 제안한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금융사가 강제로 이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금융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