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햇빛연금 전력계통 포화, 한전과 특례 논의

한전과 무슨 논의를 했나

고정삼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신김제변전소에서 한전 관계자들과 만나 태양광·풍력 등으로 만든 전기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여건을 살폈다.

이 자리는 '햇빛·바람연금'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전력 계통 제약 요인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한전 쪽에서 전력공급 현황과 계통 운영 상황을 설명받고, 전력망 연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가정해 논의를 이어갔다.

• 간담회 장소: 한국전력공사 신김제변전소
• 참석: 고정삼 전북도 경제부지사, 한전 관계자들

햇빛·바람연금이란 무엇이고 왜 계통이 문제인가

햇빛·바람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긴 수익을 지역주민과 나눠 주민 소득으로 돌리는 구상이다. 이원택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발전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만든 전기를 송·배전망에 안정적으로 실어 나르는 일이 함께 풀려야 한다.

전북도는 발전량이 늘어도 송·배전망과 변전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북도는 이 경우 계통 운영자가 발전량 자체를 제한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태양광·풍력 패널을 더 짓는다고 해서 그 전기가 곧바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변전소와 전선이라는 '통로'의 용량이 함께 늘어나야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전북도와 한전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력망 연결 여건을 미리 점검했다.

• 핵심 공약 주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6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전북도는 오는 16일부터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도내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에 맞는 전력 계통 특례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특례는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등 검토를 거친 뒤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즉 제도화까지는 국회 입법 절차라는 추가 단계가 남아 있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현장에서 확인한 전력 계통 연계의 어려움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전북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특례 구체화 시작: 9월 16일
• 반영 경로: 전북특별법 개정안

한전과 재생에너지 관련주에는 무엇이 걸려 있나

이번 사안에서 직접 이름이 오른 상장사는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은 계통 운영자로서 지역별 수용 능력을 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실제 전력 판매로 이어지려면 한전과의 계통 접속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전북도의 특례 추진은 계통 접속 협의에서 생기는 지연이나 제약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발전 용량 수치나 특례의 세부 내용은 아직 담기지 않았다.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를 짓거나 운영하는 국내 기업,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특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계통 접속 여건이 완화되면 발전 사업의 수익성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계통 운영 주체: 한국전력공사(한전)

9월 16일부터, 그 다음엔 무엇을 봐야 하나

가장 먼저 확인할 시점은 9월 16일 이후 전문가 자문과 부서 협의가 시작되는 시기다. 이 논의에서 어떤 형태의 계통 특례가 제안되는지가 이후 전북특별법 개정 논의의 방향을 정한다.

그 다음은 법적 타당성 검토 결과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반영 여부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통과되는 절차까지 남아 있어,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번 보도에는 계통 포화의 구체적인 수치나 특례의 세부 조항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전북도와 한전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