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의 상호관세율을 확보하면서, 국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가 보다 강화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된 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경제 영향 분석에 돌입하였다.

이번 협상의 결과로 대미 상호관세율이 15%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5월에 제시한 경제 전망에서 예상한 0.8%의 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한은은 이전에 상호관세율을 10%로, 품목관세율을 25%로 가정하고 경제성장률을 산출했으나, 최근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이 부각되고 품목관세율이 하향 조정되었다.

일본과 EU 역시 대미 상호관세율을 각각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한국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동등함에 따라 성장률 전망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주요국과의 동등한 관세율이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심리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부정적인 관세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게 되었고, 이는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반영하며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미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보았을 때, 이를 통해 농산물 및 관세 양보를 잘 이끌어냈다”며 “15%의 관세율과 함께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 효과가 더해져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의 정여경 연구원 또한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고려하면 한국은 협상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호관세율 인하가 한국 성장률을 0.07%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함께 1%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포함하여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였고,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항공기 및 에너지 구매를 확정했다. EU도 6000억 달러의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정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청구액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EU가 세계 경제의 주요 강국인 만큼, 한국의 약속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하반기 경제 회복이 기대된다. 한은의 경제 전망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과 함께 소비 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상호관세율 조정과 경제 성장 전망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