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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금 증액안, 가장 많은 돈이 늘어나는 곳은 복지재단

서학개미 투자포럼 편집팀 ·

서울시가 내년 서울시복지재단·서울문화재단·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을 올해보다 14.5%, 243억9천만원 늘린 1천922억8천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복지재단 99억1천500만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디자인재단 20.5%다. 최종 반영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 출연금 증액안, 가장 많은 돈이 늘어나는 곳은 복지재단

뉴스 핵심

  • 세 재단 내년 출연금 예산안은 총 1천922억8천8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5%(243억9천만원) 늘었다.
  • 증가액은 복지재단 99억1천500만원이 가장 크고, 증가율은 디자인재단 20.5%가 가장 높다.
  • 증액안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의회 심의가 남아 있어 확정은 아니다.

서울시는 세 재단 출연금을 얼마나 늘렸나

서울시가 내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에 줄 출연금 예산안을 총 1천922억8천800만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14.5%, 금액으로 243억9천만원 늘어난 규모다.

증액안은 지난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 서울시는 16일 이 내용을 밝혔다.

세 기관의 증액에는 각각 다른 사업이 걸려 있다. 고립·외로움 대응, 공연예술 지원, 디자인산업 육성이다. 이 글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기관별로 따라간다.

복지재단의 큰 증가액과 디자인재단의 높은 증가율을 견주는 표시
복지재단의 큰 증가액과 디자인재단의 높은 증가율을 견주는 표시

99억1천500만원 늘어난 복지재단, 돈은 무엇에 쓰이나

복지재단 출연금은 올해 792억6천200만원에서 내년 891억7천700만원으로 12.5% 늘어난다. 증가액 99억1천500만원은 세 기관 중 가장 크다.

중심에는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이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맞서, 외로움을 개인 감정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규정한 종합 대책이다.

서울시는 2024년 전담 조직을 만들고 복지재단 안에 고립예방센터를 두어 사업을 키워 왔다. 올해 서울마음편의점은 19개 지역으로 넓어졌고, 서울연결처방 28곳과 지역단위 고립 가구 전담 기구 69곳이 돌아간다.

증액 사유에는 중·장년층과 돌봄 취약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확대도 들어 있다. 고립 대응 한 가지로만 쓰이는 돈은 아니라는 얘기다.

지역의 마음편의점과 연결처방, 고립 가구 전담 기구를 살피는 개미
지역의 마음편의점과 연결처방, 고립 가구 전담 기구를 살피는 개미

문화재단 79억800만원은 소극장과 가을 축제로 간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565억8천300만원에서 644억9천100만원으로 13.9%, 79억800만원 늘어난다. 주요 증액 요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서울연극창작센터와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키우는 일이다. 서울형 창작극장은 300석 미만 민간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그 대신 예술단체가 그 공연장을 50%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쓰게 하는 구조다.

소극장은 운영난을 덜고, 예술가는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얻는다. 연극창작센터는 소극장·블랙박스극장·연습실을 갖추고 기획·연습·공연까지 창작 전 과정을 받친다.

다른 하나는 서울어텀페스타다.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공연과 축제를 한 브랜드로 묶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운영 기간을 73일에서 100일로, 참여 공연·프로그램을 262개에서 35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극장 지원과 축제 확대 검토, 디자인 기업 지원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
소극장 지원과 축제 확대 검토, 디자인 기업 지원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

디자인재단은 왜 증가율이 가장 높을까

디자인재단 출연금은 320억5천300만원에서 386억2천만원으로 20.5%, 65억6천700만원 늘어난다. 증가액은 세 기관 중 가장 작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다.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전시·관광시설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산업과 기업, 창업을 잇는 플랫폼으로 키우려 한다. 올해 서울디자인위크는 DDP에서 열렸고 동대문·성수·연희 등 5개 권역 150개 '디자인로드'로 넓어졌다.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결해 제품·서비스 개발비, 멘토링, 전시·홍보를 지원하는 산업디자인 지원사업도 함께 굴러간다. 세 기관 가운데 기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증액이다.

시의회 심의 결과와 사업별 확대 여부를 기다리는 예산안
시의회 심의 결과와 사업별 확대 여부를 기다리는 예산안

증액안은 확정이 아니라 시의회 문턱이 남았다

이번 숫자는 편성된 예산안이다.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실제 출연금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관계자는 "세 기관의 출연금 증액은 서울시가 내년에도 고립·외로움 대응과 공연예술 생태계 강화, 디자인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축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점은 심의 과정에서 논점이 될 만하다. 증액 폭이 같은 비율로 깎일지, 사업별로 달리 조정될지가 결과를 가른다.

시민이 서비스 개선을 느끼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

출연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가 나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관별로 확인할 지점이 다르다.

복지재단은 이미 가동 중인 서울마음편의점 19개 지역, 서울연결처방 28곳, 전담 기구 69곳이 내년에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면 된다. 문화재단은 어텀페스타가 계획대로 100일, 35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지가 기준이다.

디자인재단은 디자인로드 150개 규모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실제 기업 연결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늘어난 예산이 숫자로 남을지 현장 변화로 남을지는 이 지표들이 보여준다.

시장 뉴스 · 동학개미 기자 ·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에서 금액과 사업이 바뀔 수 있고, 어떤 판단과 책임도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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