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기업들에 대해 강화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기업의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기업 중 일부가 경영진의 부당한 자금 횡령 등 비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물납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312개 기업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물납증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법에 근거하여 물납주식을 관리하는 캠코가 기업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권 활용을 적극 증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부당 거래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이 확인될 경우 이사나 감사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물납 제도는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정부는 총 5조8431억원 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물납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넥슨 창업주 가문이 상속세로 납부한 NXC 주식의 가치는 4조7149억원에 달해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지분 보유 비율에 대해 언급하며 “전체 물납 기업의 85.4%가 국가 지분율 25% 미만으로,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매각에서 참여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주주권 행사와 기업가치 보호를 통해 상속세 납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주식 납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는 앞으로도 여러 면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