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여,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면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 간의 합의 도출에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기자들로부터 협상 결과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며 협상 성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협의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및 이익 분배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 후 한미 통상 당국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양국 간 핵심 쟁점 해결에는 이견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은 과거 일본과의 협의에서 도출된 수준의 투자 이익 배분, 즉 투자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우길 원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정 문제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국은 투자 대상을 자국이 주도하길 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농산물 및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조선업 등의 산업 협력 계획을 제안하며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또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의 협상 상황이 주목되는 가운데, 한미 통상 간의 이견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상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은 차질이 생길 우려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