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한국 기업의 유턴 보조금이 473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해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하며, 유턴을 계획하던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수로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등, 다양한 규제, 인건비 등의 3중고가 유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 기업 중 실제 보조금이 수령된 곳은 20개 기업 중 단 2개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대구로 돌아온 A기업이 400억원을 수령하고, 중국에서 전북 익산으로 복귀한 B기업이 73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이로 인해, 유턴 기업들이 받은 보조금이 2022년 2039억원, 2023년 1687억원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기업의 유턴 수요가減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유턴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생산 원가와 인력난 등으로 인해 국내 복귀가 어려워지고 있다. 2021년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185.5원으로 70% 급등한 만큼, 석유화학, 철강 등 전기 소모가 많은 업종에서는 전기요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유턴 기업 중 첨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는 적으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안좋은 업황 속에서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턴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곧 유턴 기업 지원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허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의 유턴 수요 감소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 다양한 규제 환경, 그리고 인건비 상승을 배경으로 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지원 외에도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유턴 계획 철회 증가, 보조금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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