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디지털 자료 분석을 위한 '포렌식 조사관'의 인력을 19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의 14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로, 앞으로 디지털 및 플랫폼 관련 조사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인력 증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18억7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로써 디지털 분야 조사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디지털포렌식은 기업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를 복원하고 분석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사 기법이다. 공정위는 이번 포렌식 조사관의 증원으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전처리 분석, 관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4급 조사관 1명, 5급 조사관 2명, 6·7급 조사관 각 8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쿠팡과 구글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사례에서 포렌식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은 자사 브랜드 상품을 사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하여 허위 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구글 또한 경쟁 앱마켓의 게임 출시를 차단한 행위로 42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사건은 공정위의 포렌식 조사 역량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강조해왔다. 이에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공정위의 정원을 647명에서 8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번 인력 증원안이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124명 증원 이후 최대 규모의 보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꾸준히 포렌식 관련 인력을 보강해왔으며, 이번 인력 증원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및 플랫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