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실제 국가부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4632조원에 이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8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함께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미적립 부채를 모두 포함한 결과입니다.
박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정보를 최초로 발표하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부채 수치가 국민들에게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만 발표하거나,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D2,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의 숫자만 공개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발표한 D3 수치는 1738조원이고,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그리고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052조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수치를 합하면 진짜 부채인 D4가 4632조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민 1인당 부채액이 8963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져야 할 빚에 해당하며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채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쿠폰 현금살포 계획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한국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로 전임 정부 인사들을 비방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대신, 현실적인 경제 문제와 나랏빚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숫자로 제시된 부채가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