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디지털자산법(업권법) 제정이 지연되자,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을 토대로 국회 주도의 입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금융당국의 신중한 태도가 길어지면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특위) 간담회에서 이정문 위원장은 정부의 법안 제출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는 지난 10월 1일 위촉식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며, 자문위원 20명이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안 대신 그간 발의된 여러 법안과 쟁점 사항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성토하며, “아직도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당이 정부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강일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입법 지연을 ‘침대 축구’에 비유하며, “2022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1년 이내에 업권법을 만들어오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안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입법을 늦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속도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주희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예산을 38억 원 증액했다고 발표하며, “기반 기술에 대한 지원과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내년이 디지털자산법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과 의원들은 2024년을 디지털자산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 방향과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안, 국회의 주도로 법안 논의와 입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절실한 대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