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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위성호 채용비리 2심 무죄, 법원은 추가 합격도 결정권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11일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부정 합격이나 면접 업무 방해를 단정하기 어렵고, 최종 결정권자가 경력을 보고 추가 합격시킨 것을 위법이라 하면 결정권을 부정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1심이 개인적 의사 결정으로 본 장면을 항소심은 추가 검증과 결정권의 영역으로 읽었다.2시간 전 · 11월 12일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