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위성호 채용비리 2심 무죄, 법원은 추가 합격도 결정권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11일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부정 합격이나 면접 업무 방해를 단정하기 어렵고, 최종 결정권자가 경력을 보고 추가 합격시킨 것을 위법이라 하면 결정권을 부정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1심이 개인적 의사 결정으로 본 장면을 항소심은 추가 검증과 결정권의 영역으로 읽었다.
뉴스 핵심
- 항소심은 증거 부족과 최종 결정권 보호라는 두 논리로 위성호 전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같은 점수 차이를 1심은 특혜의 흔적으로, 항소심은 추가 검증 가능성으로 봤다.
- 신한은행 조용병 사건에 이어 최상위 결정권자의 책임을 좁게 보는 흐름이 반복됐다.
항소심은 왜 부정 합격을 단정하지 못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11일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다.
재판부가 첫째로 든 이유는 증거의 힘이다. 지원자의 전형 과정과 객관적 경력, 역량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부정 합격이나 면접 업무 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결정권이다. 최종 결정권자가 일부 지원자의 경력을 고려해 추가 합격시킨 일을 위법하다고 보면 결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봤다.
1심은 무엇을 유죄로 봤나
1심은 지난해 일부 특혜 채용명단 대상자가 위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했다. 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혐의의 뼈대는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이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일부를 최종 합격시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수사에서는 명단에 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통과했고, 1·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이면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이 업무방해로 인정한 대상은 8명 가운데 4명이었다.
같은 점수 차이를 조작과 추가 검증으로 갈라 읽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항소심이 실무자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 합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각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 역량을 추가 검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실무자 평가와 최종 결과가 어긋났다는 같은 장면이 1심에서는 특혜의 흔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추가 검증일 수 있는 일로 읽힌다. 장면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붙인 이름이 달라진 셈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추가 검증 가능성이 남는 한 부정 합격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여기서 나온다. 채용이 공정했다는 판단이 아니라, 부정이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가깝다.
최종 결정권자의 추가 합격은 왜 위법이 아니라고 했나
1심이 위 전 사장의 개인적 의사 결정을 중심에 놓았다면, 항소심은 최종 결정권자의 재량을 넓게 봤다. 경력을 고려한 추가 합격까지 위법으로 보면 결정권을 부정한다는 문장이 그 경계선이다.
같은 그룹에서 앞서 나온 사건이 비슷한 모양이다. 조용병 당시 신한은행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인사 담당자들의 채용 비리는 인정하면서도 행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공모관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두 사건 모두 최상위 결정권자까지 책임이 올라가는 길을 항소심이 좁게 본 셈이다. 다만 위성호 사건은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다.
수사 의뢰에서 무죄까지 8년 6개월
사건의 출발은 2018년 5월이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로부터 이번 항소심 무죄까지 8년 6개월이 걸렸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뒤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남는다.
긴 시간은 그 자체로 비용이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는 동안 당사자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자리에 있었고, 지원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도 결론 없이 이어졌다.
신한금융 주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이 판결이 신한금융 주가나 배당을 직접 움직일 재료는 담겨 있지 않다. 억지로 실적과 연결할 일도 아니다.
건드리는 것은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다. 전직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한 건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갔고, 같은 그룹의 조용병 사건에 이어 최상위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이 반복됐다.
이 판결로 채용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사 담당자 책임을 가르는 판단과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을 가르는 판단은 법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거친다는 점을 읽어 두면 된다.
이 글은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정리한 해설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신한금융 관련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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