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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 70%, 경매로 떠안은 피해주택이 있어도 받는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그 집을 경매·공매로 떠안은 사람도 생애최초 LTV(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처분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은 6개월 내 처분 약정, 그 외 지역은 계약금을 낸 매매계약서를 내야 한다. 제도는 이미 있었지만 은행이 검사를 의식해 쓰지 않던 예외를 당국이 기준으로 풀어 준 조치다.
LTV 담합 조사 결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기업대출 감소 우려
내일부터 부동산 규제 강화…규제지역 LTV 50%에서 40%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