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열린 청문회에서 FTX의 전 고위 임원 라이언 살라메의 유죄 협상에 대한 중재로 다니엘 사순 연방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살라메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검사측은 살라메가 자신을 향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추가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의 전 여자친구인 미셸 본드는 결국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순 검사는 "누군가를 속여 유죄를 얻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해당 접근법의 목적을 설명했다.
미셸 본드는 FTX 사태와 관련된 마지막 형사 사건인 가운데, 그녀는 현재 기소가 살라메의 유죄 인정에 기초한 '검사의 유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 기각을 시도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한다면, 2022년 11월 시작된 FTX 관련 형사 절차에 종지부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
본드는 연방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된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 법인을 통한 정치자금 기부, 허위 명의 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녀의 기소는 살라메가 FTX 자금 40만 달러를 본드의 2022년 연방 하원의원 출마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연관이 깊다.
현재 FTX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구속된 고위 임원 수는 총 5명이며, 이들 중 살라메는 최근 수감 생활을 시작했고, 캐롤라인 엘리슨 또한 2024년부터 2년형을 복역하게 된다. 니샤드 싱과 개리 왕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처해졌다. 반면, FTX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여전히 사법 절차의 중심에 있으며, 2023년 8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수감 상태에 있다. 그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사건은 디지털 자산 분야를 넘어 국제 금융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FTX 파산 이후 벌어진 형사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미셸 본드의 사건 종결 후 남는 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장기 수감뿐이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기업의 도덕적 리스크가 정치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법적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암호화폐 스타트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치자금 흐름과 디지털 자산 간의 연계를 감시하는 규제당국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FTX 붕괴 후속 사건, 미셸 본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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