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금융 안정성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ECB는 스테이블코인이 급격히 성장할 경우, 기존 금융 체계와의 연계성이 증가하여 시스템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발표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내 실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며, 현재까지는 예금 이탈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현재 유럽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총 규모는 약 3억 9,500만 유로, 즉 한화로 약 439억 원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 보면 약 2,8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시장의 확대와 전통 금융과의 접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동일 브랜드의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유럽은 환매 조건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EU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환매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유럽에 거주하는 예금자들의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리스크 전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시장 불안 시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ECB는 유로존 내의 예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규제안인 MiCA가 일정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도매 예금은 소매 예금보다 이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단일 대형 은행에 전체 준비금의 10% 이상, 중소 은행에는 5% 이상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특정 은행에 과도한 익스포저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 제한 수준만으로도 개별 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의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 관점에서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세한 균열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와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기업이나 프로젝트는 유럽의 규제 환경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ECB,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시스템 위험 경고… 예금 이탈 및 시장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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