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해킹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책임준비금’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여러 global 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거래소가 보안 침해나 기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청 자문기구인 금융제도심의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보고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여러 대형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들이 이러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금융청은 일본 내 은행들이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거나 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일본 내 등록된 암호화폐 계정 수는 약 1,200만 개에 이르며, 이는 전체 인구(약 1억 2,300만 명)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의 암호화폐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출시도 본격화되고 있다. 도쿄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JPYC는 올해 10월, 엔화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JPYC는 이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국채 및 은행 예치금으로 전액 담보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JPYC를 시작으로 첫 엔화 기반 토큰의 발행을 승인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이와 발맞춰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즉 미쓰비시UFJ금융그룹, 스미토모미쓰이은행, 미즈호은행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인 ‘프로그맷(Progmat)’을 설립하고 있으며, 각각의 토큰 발행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일본 기반 증권사 모넥스 그룹 역시 별도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글로벌 표준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규제 진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해석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의 책임준비금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보안 대응 능력을 개선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규제 완화 움직임은 제도권에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로, 향후 기관 수요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본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책임준비금 의무화…은행의 코인 보유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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