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오정근)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트루스가디언이 주관하며, 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후원하였다.

포럼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정근 회장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핀테크 혹은 암호화폐가 아닌 통화 금융 문명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채 수요를 창출하고, 제조업 부활과 무역적자 해소 등 구조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WSC) 도입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포럼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김덕태 고등지능원장이 '스테이블코인 시대 도래 배경과 전망'을 발표하였고, 기창진 홍익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이 통화정책 모델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영환 전 건국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제3세션에서는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와 전선애 중앙대 교수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WSC)의 금융, 환율 및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영향을 공동 발표하였다. 윤석빈 서강대 특임교수가 해당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문종진 연세대 교수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과 규제 방향을 설명하였고, 박성준 센터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종합토론에서는 오정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장세탁 전 서울대 융합기술원 특임연구위원, 신선희 명지대 교수, 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팀장 등이 참여하여 국내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선애 교수는 GSC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결제 네트워크, 지갑 서비스, 준비자산 기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나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감독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김기흥 교수 역시 “GSC는 자본 이동성과 통화 대체 위험을 증가시켜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GSC의 확산은 국제통화체제의 구조 변화까지 초래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히 WSC가 외환법상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오정근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통화정책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 및 환율 안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성급한 허용보다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단계적인 수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진단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