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은행이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은행권 통화와 1:1로 연동된 고품질 자산 기반의 스테이블코인만을 시장에서 ‘좋은 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지폐나 은행 예금과 유사한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몬트리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화폐와 1:1로 연동되어야 하며,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고품질 자산이란 국가가 발행한 국채 또는 재무부 단기 증권과 같은 안전 자산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지침은 지난 11월 발표된 캐나다 2025년 예산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충분한 준비금 확보와 실시간 상환 정책 수립,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불완전한 담보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1:1 연동’과 ‘고품질 담보’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불투명한 자산 운영 모델을 가진 프로젝트에게는 향후 캐나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발표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주도의 디지털 통화 혁신과 공공 부문의 통화 주권 간 균형을 논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방침은 고품질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만이 허용됨으로써, 시장의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를 통해 비은행권 프로젝트의 규제 수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가오는 규제 환경에 대비하여 담보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대응 전략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 기준과 유사성을 보이며, 향후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