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억 달러(한화 약 5조 9,17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고빈도 트레이딩 회사인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제기됐다.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청산 절차를 감독 중인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으며, 소장에서 점프 트레이딩이 테라USD(UST) 폭락 사태 동안 시장을 조작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확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소송은 최근 권도형에게 15년형이 선고된 후 제기된 것으로, 이는 단순히 프로젝트 운영진만이 아닌, 배후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려는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된다. 소장은 점프 트레이딩의 공동 창립자 윌리엄 디솜마와 전 암호화폐 부문 대표 카나브 카리야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UST가 1달러 페깅을 여러 차례 상실했을 때, 대규모 매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매입은 시장의 신뢰를 인위적으로 회복하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테라 프로젝트의 구조적 결함을 가리기 위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점프 트레이딩은 이러한 과정에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793억 원)의 수익을 확보했으며, 이는 테라로부터 받은 특혜적 거래 조건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점프 트레이딩의 기술적 우위에 놓여 있다. 이 회사는 초고속 통신망과 초저지연 거래 시스템을 보유하여, 시장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아비트리지 거래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시장 조성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송은 점프가 내부자 지위와 특혜 거래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장 안정’과 ‘시장 조작’의 경계선을 시험대에 올렸다. 법원이 이를 '시장 조작'으로 판단할 경우, 이는 점프 트레이딩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빈도 트레이딩 회사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파장은 매우 크다. 법적 책임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외부의 기관 플레이어에게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대형 트레이딩 회사들은 '유동성 공급자'라는 명분 아래 강력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투자자 보호나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향후 이 재판의 결과는 토큰 프로젝트와 기관 간 비밀 계약 및 가격 방어 전략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기관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기관 참여 확대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의 도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강력한 기술력과 자본을 보유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및 감독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될 전망이다. 향후 재판은 고빈도 거래, 유동성 공급, 내부 정보 활용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필요가 있다.
점프 트레이딩에 5조 원 손해배상 소송…UST 폭락의 '시장조작' 여부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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