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 최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면서, 수년간의 불확실성을 끝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행정적 혼란 속에 있던 많은 사용자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화는 전면적 자유화보다는 강력한 중앙은행 감독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 합법화로 해석되고 있다.
가나 의회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법안'을 통과시켜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중앙은행 총재인 존슨 아시아마는 연례 감사예배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공식 발표하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체포되거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가나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합법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면적인 자유화가 아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에 감독할 수 없었던 리스크 요소들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아시아마 총재는 암호화폐를 통한 각종 범죄와 사기, 자금세탁의 위험을 경계하며, "암호화폐 산업도 전통 금융 시스템과 같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안은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대한 면허 발급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이미 법 통과 이전부터 약 300만 명이 암호화폐를 저축, 결제, 송금, 사업 거래 등에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비은행권 영역에서만 약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암호화폐 수신액 기준 상위 5위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규제 전환은 기술 수용을 넘어 경제 구조에 대한 개편을 시사한다. 가나의 법정통화인 세디는 극심한 변동성을 겪으며, 특히 2024년 하반기에는 25% 급락한 후 다시 48% 반등하는 등 가파른 변동성을 보였다. 고물가와 높은 기준금리가 이어지자, 중앙은행은 기존 시스템 외부의 암호화폐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암호화폐의 흐름을 통화 정책 감시망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이는 외화 유출입 감시에 필요한 '화폐 흐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보면, 가나의 이러한 조치는 확산되고 있는 규제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는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운영 면허를 발급한 사례가 있으며, 케냐 또한 자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대통령 승인 대기 중이다. 가나의 결정이 신흥 아프리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각국 정부가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가나의 국내 경제는 여전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만큼, 이번 법률 개정은 혁신과 안정 간의 균형을 추구하며 중앙은행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업들은 중앙은행 라이선스 획득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프리카 시장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규제 친화성'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가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중앙은행 감독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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