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암호화폐 매수를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 초안을 발표하여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정책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합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안에 따르면, 투자자의 자격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만이 해당하는 종류의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자격 투자자'로 분류되는 일반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암호화폐에 대해 연간 30만 루블(약 570만 원) 한도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어떤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을지는 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반면, '자격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지식시험 통과와 함께 최소 연소득 5,000만 루블(약 95억 원) 이상 또는 순자산 1억 루블(약 19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가 인증되지만, 거래 전에도 지식 평가를 마쳐야 한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 거주자들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열렸다는 것이다. 외화 계좌로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러시아의 중개인을 통해 이체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앞으로 세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스럽다.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블라디미르 치스튀힌 러시아 중앙은행 제1부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실물 인도형 암호화폐 매매에 대해 '초고자산가' 요건을 제거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설립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면허 구조 내에서 교환소, 브로커, 수탁사 등이 암호화폐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 수탁기관 및 거래소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고위험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며, 일반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매매는 가능하나, 러시아 내에서의 결제는 오직 루블화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가 경직 일변도에서 점진적으로 유연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서방 제재의 여파 속에서 대체 금융 경로 확보와 함께 국내 암호화폐 투자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쳐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조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 일반 투자자도 암호화폐 투자 허용…연 570만원 한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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