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S.1582)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허가 없는 금융 자유'라는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을 '허가 기반 감시 금융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ID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한 비은행 기관이 연방 감독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유사한 감시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데이비슨 의원은 이 법안이 사실상 '허가가 필요하고 거래 추적이 가능한 계좌 기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신원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정부가 국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데이비슨 의원은 이전에도 프로그래머블 CBDC의 금지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추진했던 인물로,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허가되지 않은 사적인 돈(permissionless private money)'의 개념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 시스템의 방향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일부 의원들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신원, 자산 보관 방식 및 은행의 역할 재정의 등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금융권의 권한 집중과 일반 사용자의 통제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보다 명확한 규제가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 몇 년간 디지털 결제 수단 및 CBDC가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활발한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GENIUS Act에 대한 논의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의회는 앞으로도 공개 의견 수렴과 청문회를 통해 여야의 의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업계, 빅테크 기업, 암호화폐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집단의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산 보관 권리와 금융 프라이버시라는 핵심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허용 가능한 감시 범위와 개인 정보 보호의 최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이 규제에 대한 주요 논쟁이 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탈중앙화의 가치와 충돌하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이 개인의 자유와 금융 안전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