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제도는 점점 복잡해지는 시장 조작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감독원의 자산 분석 플랫폼 '비스타(VISTA)'에 AI 모듈을 결합해 거래 조작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고성능 CPU와 GPU 서버를 추가 설치하여 AI의 연산 능력을 높였다. 이를 통해 AI 알고리즘이 한국 내 모든 거래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수초에서 수개월 사이에 세분화해 독립적으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작 행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여러 계정에 분산되어도 놓치지 않도록 하여 감독 기능이 강화되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이 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서버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AI 감시 체제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연동되어 있으며, 특정 코인에 대한 세탁 거래 및 허위 주문 등의 불공정 거래를 시간대별로 감시하고 있다.

이번 감시 체계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탐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까지 지원한다. 의심 계정은 자동으로 중앙 감시 시스템에 등록되며, 법 개정 이후에는 이익 실현 이전 단계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5년까지 약 1,000억 원 규모의 시세 조종에 연루된 75개 계좌를 적발하여, 조작 수익이 출금되기 전에 차단한 사례도 보고하였다. 이는 예방적 대응이 공식적으로 이뤄진 첫 사례로,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로 남았다.

AI 시스템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작동하여 더욱 영향력을 높이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및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시세 조작 및 내부자 거래를 형사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위반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된 이익의 4~6배에 해당하는 형사 벌금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자산의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동결 제도 도입이 검토 중이다. 이는 전통 증권시장에서 적용되는 조치를 암호화폐 계정에 동일하게 적용해 잠재적 조작 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전략은 단순한 사후 처벌에서 벗어나 실시간 감시 및 조기 차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근본적인 유사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글로벌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AI 기술과 법 집행의 협력이 더욱 정교해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작 거래의 실제적인 근절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