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의 재심 요청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현재 25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법적 해결 방안으로 남은 것은 항소와 재심 뿐이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의 반대 입장이 확인되면서 재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3월 11일(현지시간) 연방 판사에게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피고 측이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FTX의 전직 임원 두 명의 증언이다.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팀은 라이언 살라메(Ryan Salame)와 대니얼 챕스키(Daniel Chapsky)의 발언이 재판에서 다루어진 FTX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새로운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심 기각을 지지하고 있다. 이 두 인물은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이 재판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인물로, 따라서 그 증언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 법률은 재판 후에 발견된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재판 당시에는 접근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재심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월 이와 같은 증언이 FTX가 붕괴하기 전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정부 설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고 있는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 판사는 검찰이 3월 11일까지 공식 입장을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검찰은 재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FTX의 붕괴와 함께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을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라는 계열사로 흘려보내 투자와 대출, 정치 후원 등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FTX의 파산은 전 세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내부 관계자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에서 증언함으로써 사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드러냈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뱅크먼-프리드는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정치적 사면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월에 이와 관련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현재 뱅크먼-프리드에게 남은 법적 수단은 항소나 재심 요청으로 한정되었으며, 검찰이 재심에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그의 법적 대응 전략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로 인해 FTX 사건은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강화와 투자자 보호 정책 논의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 샘 뱅크먼-프리드의 재심 요청에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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