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에 관한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ies)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를 세우며, 그중 디지털 증권만을 연방 증권법의 규제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한 마이닝, 프로토콜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과 같은 네트워크 참여 활동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규제의 예외를 명확히 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행정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 10여 년간 Howey Test에 의존하여 운영돼 온 사후적 집행 중심의 규제 접근에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SEC의 새로운 지침은 과거의 '비증권 원칙, 예외적 증권'으로 규제를 전환시킴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불안정성이 줄어들 것이며, 해외 투자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EC 위원장인 Atkins은 이러한 새로운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명확성 제공의 지속적 실패'라는 점에서 강조했다. 특히 비증권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의 정의는 자산의 목적과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한다.

한국의 가상자산 법체계와 비교해보면, 이번 SEC의 발표는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가진다. 한국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라 실질적인 증권성이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도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명시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신규 분류체계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세부 분류를 명확히 수립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하위 분류 체계가 부재하다. 현재 한국의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규제를 받지만, 자산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법적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 및 세부 분류의 확립으로, 이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고유의 입법 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SEC의 발표는 한국 프로젝트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필수적으로 SEC의 5가지 분류체계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분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공표한 것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세부 분류와 규율 체계를 보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률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일 것이다.